테크42정재엽 기자2026년 3월 26일 오전 12:30archival

역대 첫 'SNS 중독' 재판서 메타·유튜브 패소…1,500건 후속 소송 '도미노' 예고

법률소셜미디어빅테크미성년자보호

미국 배심원단이 소셜미디어 중독 설계를 이유로 메타와 유튜브에 처음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600만 달러 배상을 평결했다. 이번 판결로 1,500건 이상의 후속 소송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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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메타주체

B유튜브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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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임스 스타이어인용

O커먼센스 미디어언급

O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출처

미국 배심원단이 메타와 유튜브에 600만 달러 배상을 평결했다

3월 25일(현지시간)정부 발표사실6,000,000 USD (≈ 8,600,000,000 KRW)

보상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에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를 더해 총 600만 달러 배상액이 결정됐다

2026년 3월 25일 (추론)정부 발표사실3,000,000 USD (≈ 4,300,000,000 KRW)

메타가 전체 책임의 70%, 유튜브가 30%를 각각 부담한다

2026년 3월 25일 (추론)정부 발표사실70 %

배심원단은 9일간 약 44시간의 심리 끝에 평결에 도달했다

2026년 3월 25일 (추론)정부 발표사실약 44 시간

배심원 12명 중 10명이 원고 측 주장을 지지했다

2026년 3월 25일 (추론)정부 발표사실10 명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억 7,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3월 24일정부 발표사실375,000,000 USD (≈ 540,000,000,000 KRW)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1,500건 이상의 유사 사건 중 처음으로 배심 재판까지 간 사례다

이번 (추론)기자 분석사실1,500 건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을 1990년대 담배 회사들이 중독성 설계 책임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던 사례와 유사하다고 분석한다

1990년대업계 추정의견약 230,000,000,000,000 USDvs tobacco_companies_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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