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구권 최초 청소년 SNS 차단 나선 인도네시아...소셜미디어 '빅토바코의 순간' 오나
미국 법원이 메타와 유튜브를 아동 보호 소홀로 유죄 판결하며 수억 달러 배상을 명한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비서구권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엔티티
Claims (16)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메타에 민사 제재금 3억 7,500만 달러를 부과했다
c1주 검찰이 청구한 최대 21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c2주법상 위반 1건당 5,000달러 상한 내에서 배심원단이 인용한 최대치였다
c32023년 수사관들이 14세 미만 사용자로 위장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만들었다
c4LA 배심원단이 메타와 유튜브에 총 6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c5책임 비율은 메타 70%, 유튜브 30%다
c6메타의 2025년 연매출이 2,010억 달러였다
c7가족·학교·부족 등이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400여 건이다
c8작년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을 시행했다
c9주요 플랫폼에서 약 470만 개의 미성년 계정이 이미 비활성화됐다
c10인도네시아가 3월 28일부터 8개 플랫폼을 '고위험'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16세 미만 계정의 단계적 비활성화에 착수했다
c11프랑스가 2026년 1월 하원 본회의에서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116대 23으로 가결시켰다
c12덴마크가 작년 11월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에 관한 여야 합의를 도출했다
c13영국 정부가 전국 3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소셜미디어 규제를 6주간 시범 적용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c14말레이시아가 2025년 11월 2026년 1월부터 16세 미만 계정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c15인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이 33% 낮은 상황이다
c16출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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