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판매 실적보다 공급망·안전이 먼저...테슬라·BYD도 심사대 오른다

## 전기차 보조금, 판매 실적보다 공급망·안전이 먼저...테슬라·BYD도 심사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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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6-05-14T01:09:13.000Z / 구조화: 2026-05-14T01:15:54.259695+00:00
- 언론사: 테크42
- 기사 유형: straight_news

올 하반기부터 전기차 보조금 수령 자격이 차량 성능 중심에서 제조사의 국내 산업 기여도와 안전관리 역량 중심으로 변경된다. 기후부는 5개 분야 13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60점 이상을 받은 제작·수입사에게만 보급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 핵심 주장

[출처: 정부 발표, 올 하반기] 올 하반기부터 전기차 보조금 수령 자격이 달라진다.

[출처: 정부 발표,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했다.

[출처: 정부 발표, 2026년 5월, 추론] 5개 분야 13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60점 이상을 받은 제작·수입사에 한해 보급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출처: 정부 발표, 2026년 5월, 추론] 배점 체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공급망 기여도(40점)다.

[출처: 정부 발표, 2026년 5월, 추론] 부품 국내 조달 비중이 60% 이상이면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다.

[출처: 정부 발표, 2026년 5월, 추론] 사후관리·지속성(20점)에서는 전국 정비망 구축 수준과 부품 공급 안정성, 리콜 대응 능력을 따진다.

[출처: 정부 발표, 2026년 5월, 추론] 안전관리(15점)는 화재 대응 체계(8점)와 사이버보안 역량(7점)으로 나뉜다.

[출처: 정부 발표, 2026년 5월, 추론] 환경정책 대응(15점)은 제조 단계 탄소배출량과 배터리·부품 재활용 체계를 평가한다.

[출처: 정부 발표, 2026년 5월, 추론] 지난 3월 초안 대비 문턱이 상당히 낮아졌다. (비교 기준: previous_version)

[출처: 정부 발표, 지난 3월] 당시 커트라인은 80점이었고 지금은 60점으로 낮췄다. (비교 기준: current_version)

[출처: 정부 발표, 2026년 5월, 추론] 기후부는 6월 중 제조사 평가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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