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판매 실적보다 공급망·안전이 먼저...테슬라·BYD도 심사대 오른다

## 전기차 보조금, 판매 실적보다 공급망·안전이 먼저...테슬라·BYD도 심사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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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6-05-14T01:09:13.000Z / 구조화: 2026-05-14T01:10:58.096187+00:00
- 언론사: 테크42
- 기사 유형: straight_news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자격에 제조사의 국내 산업 기여도와 안전관리 역량을 추가한 새 평가기준을 확정했다. 5개 분야 13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60점 이상을 받은 제조사에만 보급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 핵심 주장

[출처: 정부 발표, 올 하반기] 올 하반기부터 전기차 보조금 수령 자격이 달라진다.

[출처: 정부 발표,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3일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했다.

[출처: 정부 발표, 확정했다, 추론] 5개 분야 13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60점 이상을 받은 제작·수입사에 한해 보급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출처: 정부 발표, 확정했다, 추론] 공급망 기여도가 40점으로 배점 체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출처: 정부 발표, 확정했다, 추론] 국내 양산라인 운영, 부품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 국내 부품 조달 비중, 국내 고용 규모 등 4개 세부 항목에 각 10점이 배정됐다.

[출처: 정부 발표, 확정했다, 추론] 부품 국내 조달 비중이 60% 이상이면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다.

[출처: 정부 발표, 확정했다, 추론] 사후관리·지속성은 20점이다.

[출처: 정부 발표, 확정했다, 추론] 안전관리는 15점으로 화재 대응 체계(8점)와 사이버보안 역량(7점)으로 나뉜다.

[출처: 정부 발표, 확정했다, 추론] 환경정책 대응은 15점이다.

[출처: 정부 발표, 지난 3월] 지난 3월 초안 대비 커트라인이 80점에서 60점으로 낮아졌다. (비교 기준: previous_version)

[출처: 정부 발표, 방침이다, 추론] 기후부는 6월 중 제조사 평가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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