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판매 실적보다 공급망·안전이 먼저...테슬라·BYD도 심사대 오른다

올 하반기부터 전기차 보조금 수령 자격이 달라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3일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했다

5개 분야 13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60점 이상을 받은 제작·수입사에 한해 보급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공급망 기여도가 40점으로 배점 체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내 양산라인 운영, 부품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 국내 부품 조달 비중, 국내 고용 규모 등 4개 세부 항목에 각 10점이 배정됐다

부품 국내 조달 비중이 60% 이상이면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다

사후관리·지속성은 20점이다

안전관리는 15점으로 화재 대응 체계(8점)와 사이버보안 역량(7점)으로 나뉜다

환경정책 대응은 15점이다

지난 3월 초안 대비 커트라인이 80점에서 60점으로 낮아졌다

기후부는 6월 중 제조사 평가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