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교육·돌봄 기간 소득 공백 메운다…‘국민활동급여’ 도입 제안

## AI 재교육·돌봄 기간 소득 공백 메운다…‘국민활동급여’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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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6-10-26T05:01:00.000Z / 구조화: 2026-10-26T05:11:45.886+00:00
- 언론사: 테크42
- 기사 유형: straight_news

국민경제자문회의가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을 위해 직업훈련 및 돌봄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활동급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생애 최대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급여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AI 전환 및 고용보험 개편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 핵심 주장

[출처: 정부 발표,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역량개발과 소득보장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개포럼을 개최한다.

[출처: 연구 논문, 2026년 10월, 추론]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활동급여제도'를 제안했다.

[출처: 연구 논문, 2026년 10월, 추론] 홍경준 교수는 '국민역량급여'를 마련해 재직자와 이직자의 경력 전환 교육,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의 취업 준비 훈련을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출처: 연구 논문, 2026년 10월, 추론] 훈련 참여자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출처: 연구 논문, 2026년 10월, 추론] 홍경준 교수는 이후에는 지원 대상 활동에 육아·돌봄을 추가하는 '국민활동급여'로 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출처: 연구 논문, 2026년 10월, 추론] 기여금을 활용한 소득비례 보충급여를 도입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24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출처: 연구 논문, 2026년 10월, 추론]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기술 확산으로 신규 채용이 위축되고 고용 불안정이 커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출처: 연구 논문, 2026년 10월, 추론] 장지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AI 전환(AX) 지원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처: 연구 논문, 2026년 10월, 추론] 장지연 연구위원은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연구 논문, 2026년 10월, 추론]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에 의한 노동 대체와 소득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회보험의 보편성과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구 논문, 2026년 10월, 추론] 여유진 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일정 비율을 활용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별도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구상을 내놨다.

[출처: 정부 발표, 2026년 10월, 추론]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AI 산업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기술 인프라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연구 논문, 2026년 10월, 추론]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는 직업훈련이 실제 취업과 숙련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교육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구 논문, 2026년 10월, 추론]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는 국세청 신고소득을 활용해 사회보험 가입 자격과 기여 이력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기여 방식도 목적세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처: 정부 발표, 2026년 10월, 추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AI 전환기에 필요한 포용적 성장 정책을 구체화하고 향후 대통령 자문과 정책 제언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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