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세운 한국 스타트업도 정책 안으로… ‘국외 창업기업’ 제도화의 의미와 남은 과제

미국에 본사를 둔 한국계 스타트업은 약 200개에 이른다

미국에 본사를 둔 한국계 스타트업 중 80% 이상이 처음부터 미국 법인으로 창업을 선택했다

정부는 2023년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통해 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

2024년 2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이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됐다

같은 해 8월 시행령 개정으로 지분 30% 이상 보유와 최대주주 유지, 국내 경제적 연관성 등 세부 기준이 구체화됐다

국외 창업기업은 설립 후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최대 10년) 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한국인이 의결권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지분 30% 이상 보유와 최대주주 유지라는 기준은 스타트업의 성장 구조와 충돌할 수 있으며, 투자 유치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은 자연스럽게 희석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글로벌 확장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