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R&D 예산, 과기정통부가 11조 독식한 이유

2026년 대한민국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천억원이다

33개 부처가 나눠 쓰는 R&D 예산 중 11조 9,119억원(전체의 33.5%)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집중됐다

2026년 방위사업청 R&D 예산은 5조 8,396억원이다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 R&D 예산은 5조 4,737억원이다

2026년 AI 관련 예산은 9조 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6년 과기정통부 AI 담당 예산은 5조 1천억원으로 전체 AI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 AI 예산은 1조 7천억원이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AI 예산은 9천억원이다

정부는 2026년을 'AI G3 도약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에 2조원대를 투입하고 고성능 GPU 1만 5천장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6년 기초연구 예산은 전년 대비 17.1% 증가한 2조 7,362억원으로 책정됐다

2026년 기초연구 지원 과제 수는 전년 대비 28.2% 늘어난 1만 5,800여개다

2026년 기초연구 신규 과제는 7천여개로 전년 대비 86.2% 급증했다

중단됐던 생애기본연구 사업을 대신해 1,150억원 규모의 기본연구 사업을 복원하고 약 2,000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기초연구 기간은 기존 1~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최우수 연구자를 위한 리더연구 사업에는 연 16억원 규모의 탑티어 유형을 신설했다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5.13%로 이스라엘(6.35%)에 이어 세계 2위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 R&D 성과가 투자 규모에 비해 미흡하며 부처 간 중복 투자가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최근 10년간 한국 R&D 활동 효과 분석 연구 100여편을 검토한 결과 효율성 측면에서 특별한 부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정부 R&D 예산의 73.7%를 사용하면서도 보유 특허기술의 활용 비율은 22.1%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6년부터 'AI 예산심의 AI'를 도입해 부처 간 중복 투자를 해결하고 있다

정부는 41개 부처 741개 AI 관련 사업 정보를 망라한 통합 설명 자료를 공개했다